정선군 지능정보화 조례

[시행 2021.05.27.]

(　　제정) 2012.05.30 조례 제2286호

(일부개정) 2021.05.27 조례 제2815호

관리책임부서　:　전산정보팀

연 락 처　:　033-560-2300

             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   이 조례는 정선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05.27.>

제2조(정의)   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1.05.27.>

1. “주관부서”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
2. 삭제 <2021.05.27.>

3. 삭제 <2021.05.27.>

4. “정보취약계층”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·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, 농어촌지역 주민, 장애인, 노령자 등을 말한다.

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른다. <신설 2021.05.27.>

제3조(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)   정선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.

<개정2021.05.27.>

1.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

2.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

3. 주민의견 수렴·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

4.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

5.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<개정 2021.05.27.>

             제2장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<개정 2021.05.27.>

제4조   삭제<2021.05.27.>

제5조(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   <조 제목 개정 2021.05.27.>

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강원도 정보화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정선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(이하 “실행계획” 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05.27.>

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1.05.27.>

1.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

2.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

3.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

4.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

5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

6.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

7.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

8. 정보격차해소,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

9. 재원의 조달 및 운용

10.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   삭제<2021.05.27.>

제7조   삭제<2021.05.27.>

제8조(지능정보화책임관)   <조 제목 개정 2021.05.27.>

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“지능정보화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21.05.27.>

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.<개정 2021.05.27.>

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<개정 2021.05.27.>

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.

1. 정보화 시책·사업의 종합·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

2. 정책·계획 등의 수립·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·조정

3. 정보자원의 획득·배분·이용 등의 종합·조정 및 체계적 관리

4.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

5.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

6.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·활용

7.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

8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<개정 2021.05.27.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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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     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<개정 2021.05.27.>

제9조(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)   <조 제목 개정 2021.05.27.>

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, 주민생활, 산업, 복지, 교육,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05.27.>

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05.27.>

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5.27.>

제10조(민간기관 등과의 협력)   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,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5.27.>

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·단체 및 외국의 기관·단체·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5.27.>

제11조(정보통신망의 구축·운영 등)   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5.27.>

제12조(지식정보자원의 제공·활용)   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·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(행정정보의 제공)  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2.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,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2.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
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④ 수수료의 징수방법, 산정기준은 별표로 정한다.

제14조(정보화 교육)   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·장비·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             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

제15조(정보문화의 창달)   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·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16조(정보격차의 해소)   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·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·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   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,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8조(정보보호)   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

2.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, 처리, 활용,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

3.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

4.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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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부칙<제정 2012. 05. 30 조례 제2286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정선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　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정선군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.

다만,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　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.

　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「정선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       부칙<조례 제2567호, 2017.4.17.>(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3조  까지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
⑧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　제6조제7항 중 “「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　⑨부터 <70>까지 생략

       부칙<개정 2021.05.27. 제281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